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진코믹스 작가 부당 대우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? ==== '작가에 대한 대우' 문제를 들어 기업에 대한 '세무조사'를 '정부'에 요구하는 본 청원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. 레진이 소속 작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'세무조사'로 시정을 요구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. 애초에 세무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세에 관련된 사항이나, 본 사건은 아무리 그 규모가 크다 해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다.[*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도 없다.] 따라서 상호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을 들어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옹호 측에서는 "이런 식으로라도 레진을 압박해야 작가들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"라고 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"개별 계약자들에게 대우를 잘 해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겠다"라는 식의 협상이 이치에 닿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, 일반인에게 어필하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.[* 조세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법상 [[부당결부금지의 원칙]]에 위배된다.] 실제 청원이 큰 호응 없이 종료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청원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. 또한 아래에 나오듯이 작가와 레진코믹스 모두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각보다 강한 점도 작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